2022년 20대 대선 후보 정책-공약

 

 

 

 

 

	주요공약비교
이재명		윤석열
공공주도의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확대 250만호 공급 기본주택 100만호 배정 장기공공임대주택 5→10% 상향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보유실효세 0.17→1%인상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규제완화 통한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역세권 첫집 2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종부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양도세 및 재산세완화 다주택자에 양도세 한시적 감면 실수요자(신혼부부, 청년무주택자 등) 위한 DTI, LTV 80% 적용 등 대출완화
학벌주의 타파, 공정성강화	교육입시	노조원자녀 고용세습 차단 취업훈련 강화, 입시단순화 정시비율확대
탄소세 기후에너지부 신설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탄소중립	NDC목표, 달성 계획 전면수정 산업계와 협의해 목표 재설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저축제도 도입	기본소득 전 국민 지원금	피해규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소상공인 위한 핀셋 손실보상 취약청년 대상 월 50만원 청년도약보장금 민간기업 성장위해 80여개 규제폐지
선택적 모병제 도입	모병제	징병감축, 여성인력 확대
원전 추가 건설 반대	탈원전	탈원전 정책 폐기
민주당 뿌리, 가치기반 정책 실시	대북정책	비핵화전제로 경제협력 검토 남북미 연락사무소 대화채널 상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