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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약비교 | ||
이재명 | 윤석열 | |
공공주도의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확대 250만호 공급 기본주택 100만호 배정 장기공공임대주택 5→10% 상향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보유실효세 0.17→1%인상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
규제완화 통한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역세권 첫집 2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종부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양도세 및 재산세완화 다주택자에 양도세 한시적 감면 실수요자(신혼부부, 청년무주택자 등) 위한 DTI, LTV 80% 적용 등 대출완화 |
학벌주의 타파, 공정성강화 | 교육입시 | 노조원자녀 고용세습 차단 취업훈련 강화, 입시단순화 정시비율확대 |
탄소세 기후에너지부 신설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탄소중립 | NDC목표, 달성 계획 전면수정 산업계와 협의해 목표 재설계 |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저축제도 도입 |
기본소득 전 국민 지원금 |
피해규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소상공인 위한 핀셋 손실보상 취약청년 대상 월 50만원 청년도약보장금 민간기업 성장위해 80여개 규제폐지 |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모병제 | 징병감축, 여성인력 확대 |
원전 추가 건설 반대 | 탈원전 | 탈원전 정책 폐기 |
민주당 뿌리, 가치기반 정책 실시 | 대북정책 | 비핵화전제로 경제협력 검토 남북미 연락사무소 대화채널 상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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