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과 조건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개인사유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적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건강 상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퇴사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음
3. 본인이 원하지 않은 퇴사, 계속된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4.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로 퇴사를 하면 본인이 퇴사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해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업주의견과 의사소견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같은 정신질환도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며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서가 아닌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개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하며

사업주가 질병휴직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을 허용한 경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을 두지않습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의 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2. 기업에서 직무를 전환하거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음
3.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즉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어려울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주지않거나 직무전환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단서의 발병일은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며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을 넘지 않으면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없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동안 병가를 요청했으나 허용되지않아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했다는 회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도 심신의 문제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구직활동이 가능해져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 1년 이내로 취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할까요?

건강 상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치료가 끝난 이후 타 조건 충족 전제 하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한 질병때문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이나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병명, 발생일, 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그리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퇴사하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평소 일을 하면서

곤란함을 호소했던 상황, 병가사용, 직무전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이기때문에

진단서나 사업주 확인서를 지참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을 그만두고 경제적인 활동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